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정리 (단독행위와 계약)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와 계약)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핵심 재료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리법에 따라 재료의 개수가 다르듯, 법률행위도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와, 두 사람 이상이 마주 보고 합의해야만 효과가 생기는 ‘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 이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핵심 한눈 요약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단독행위 (일방통행):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예: 동의, 철회, 해제, 해지, 취소)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도달할 상대방이 필요 없음.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2. 계약 (쌍방통행):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 승낙)가 합치하여 성립. (예: 매매, 임대차, 증여)

법률행위의 종류 — 구조화해서 암기

1. 단독행위 (혼자서 결정하고 통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를 들어야 할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내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예: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것)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 의사표시를 굳이 들어줄 특정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내 재산은 아들에게 준다”고 쓰는 유언)
2. 계약 (서로 합의하여 결정!)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合致)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팔겠다’는 청약과 ‘사겠다’는 승낙이 만나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 암기 비법: ‘자판기 vs 시장 흥정’으로 끝내기

음료수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단독행위 = 자판기 이용하기
자판기 앞에서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누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자판기는 음료수를 내어줍니다. 자판기와 가격을 흥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단독행위입니다.
계약 =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기
시장에서 상인이 “이 사과 한 상자, 만 원!”이라고 외칩니다(청약). 내가 “비싸요, 8천 원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새로운 청약). 상인이 “좋아요, 8천 원에 가져가세요!”라고 답합니다(승낙). 이렇게 서로의 의사가 합쳐져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임대차 계약 ② 계약의 해제 ③ 증여 계약 ④ 매매 계약

정답: ② 계약의 해제

상세 풀이: ① 임대차, ③ 증여, ④ 매매는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빌려주겠다고, 임차인은 빌리겠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②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제 2: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무의 면제 ② 상계의 의사표시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 ④ 계약의 취소

정답: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세 풀이: ①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고 알려줘야 하고, ② 상계는 상대방에게 “서로 받을 돈을 퉁치자”고 통보해야 하며, ④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알려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하지만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를 들어야 할 특정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문제 3: 甲이 乙에게 “내 그림을 100만 원에 사지 않겠나?”라고 편지를 보냈고, 乙이 “좋다,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때 甲의 행위와 乙의 행위가 모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정답: 계약 (매매)

상세 풀이: 甲이 그림을 팔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청약’이고, 乙이 사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승낙’입니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甲이나 乙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쳐져야 합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단독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절반만 맞는 말.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단독행위다” → 오개념. 증여는 주는 사람(증여자)의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는 사람(수증자)의 “받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받기 싫다고 하면 강제로 줄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10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