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새로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인 승계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민법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이행 요구)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권입니다. 스스로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민법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하고, 채권·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 또는 추인으로 유효로…
민법 물권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지배관계를 내용으로 하며, 대세적 효력(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을 갖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이 있고, 부동산은…
민법 채권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돈 지급·물건 인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상대권)을 가지며, 시험과 실무에서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