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 민법 채권(債權) 완전정리

다음 중 민법 채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
2. 채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직접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3. 채권은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에서 발생할 수 있다.
4. 채권의 내용은 작위·부작위가 될 수 있다.
5. 금전 지급청구도 채권의 한 유형이다.

A는 B에게 자신의 희귀 기타(특정물)를 매도하였다. 잔금일 전, B가 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기타가 멸실되었다. 옳은 것은?

1. 종류물채권이므로 동일 등급 기타로 대체 인도하면 된다.
2. 특정물채권이므로 대체가 곤란하여 이행불능 검토로 전환, 지체·귀책 유무에 따라 책임과 배상 범위를 판단한다.
3. 연대채무가 되어 제3자에게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채권이 되어 간접강제를 청구한다.

C는 D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D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일, D는 “등기이전 준비가 없으니 잔금을 못 낸다”고 항변하고, C는 “잔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제3채무자(을)에 대한 대항요건과, 경합 시 우열 판단에 유리한 요소는?

1. 을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있으면 대항 가능하며, 경합 시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구두 통지면 충분하고, 먼저 전화한 쪽이 우선한다.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대항 가능하다.
4. 등기부 기재가 있어야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