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당이득반환청구 완벽 정리 (내 돈 돌려줘!) | 공인중개사 시험

“어? 내 통장에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왔네? 횡재다!”라고 생각하며 홀랑 써버려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不當利得返還請求)’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강제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는 이 강력한 법리를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한눈 요약

성립 요건 (4가지):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부당이득입니다.
- 이득: 타인의 재산·노무로 수익을 얻었을 것.
- 손실: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 것.
- 인과관계: 이득과 손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 법률상 원인 없음: 이득을 정당화할 계약이나 법적 근거가 없을 것.
반환 범위: 수익자의 상태(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의(몰랐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반환.
- 악의(알았던 경우): 받은 이익 전체 + 이자 + 손해배상까지!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 상세 분석

1. 수익과 손실 (Gain & Loss)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어야 합니다. 이득은 단순히 재산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돈을 안 내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하며 주차비를 아낀 경우)
2. 법률상 원인의 부재 (No Legal Cause)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거나, 계약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취소·해제되어 ‘효력이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돈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사라졌다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반환의 특칙: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만약 이득을 얻은 원인이 도박자금이나 첩 계약처럼 ‘반사회적 행위(제103조)’라면 어떨까요? 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일지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암기 비법: ‘착오 송금’으로 끝내는 부당이득

친구에게 보낼 100만 원을 실수로 쌩판 모르는 甲의 계좌로 보냈다고 상상해보세요!

부당이득의 성립: “내 돈이 왜 거기서 나와?”
甲은 100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나는 1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와 甲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나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선의의 수익자: “공짜 돈인 줄 알고 반은 썼는데…”
甲이 자기 돈인 줄 알고(선의)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나중에 내가 연락했을 때 남은 돈이 50만 원뿐이라면, 선의의 甲은 남은 5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생활비 지출은 현존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의 수익자: “남의 돈인 거 알지만 일단 챙기자!”
甲이 입금 알림을 보고 ‘오, 누가 잘못 보냈네? 일단 내 통장에 두자’라고 생각했습니다(악의). 이 경우 甲은 나중에 100만 원 전체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이자와 내가 이 일로 입은 추가 손해까지 다 변상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대가죠!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乙이 甲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답: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세 풀이: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乙이 甲에게 준 계약금은 처음엔 ‘매매’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었지만, 취소되는 순간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甲은 원인 없이 乙의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므로, 乙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다음 중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③ 선의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악의로 본다.
④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 외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③

상세 풀이: 민법상 부당이득에서 ‘선의·악의’는 단순히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따집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알지 못한 데에 과실(부주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악의’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수익자가 되려면 실제로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②, ④는 민법 제748조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3: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제공한 甲이, 도박 계약은 무효이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정답: 청구할 수 없다.

상세 풀이: 도박 계약은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자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甲은 비록 무효인 계약일지라도 이미 건물을 넘겨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이득을 얻었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 오개념. 부당이득의 핵심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증여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통해 얻은 이득은 아무리 많아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현존이익은 항상 통장에 남은 잔액을 말한다” → 오개념. 생활비로 써서 생활비를 아꼈다면 그만큼은 재산이 유지된 것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봅니다. 반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서 평소 하지 않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현존이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10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