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를 네가 산 것처럼 서류만 꾸며두자.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돌려받을게.” 사업이 어려워진 甲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가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짜 계약’을 우리 민법은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통(通)’해서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죠. 법은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절대 보호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에 끼어든 무고한 사람들을 … 더 읽기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홧김에 던진 사직서, 정말로 수리되어 버린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지만, 상대방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더 읽기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시세 1억 원짜리 보석을 1백만 원에 팔았다면,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우리 민법은 단순히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수룩함’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경험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 더 읽기
“급전이 필요해서 1억 원짜리 땅을 1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되돌릴 수 없나요?”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궁박(窮迫)’의 정체와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파헤쳐 … 더 읽기
“어? 내 통장에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왔네? 횡재다!”라고 생각하며 홀랑 써버려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不當利得返還請求)’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강제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는 이 강력한 법리를 … 더 읽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급부(給付)’와 ‘반대급부(反對給付)’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할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쌍무계약’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인 … 더 읽기
“내가 내 돈 주고 첩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상관이죠?”, “도박으로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의 계약까지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우리 민법은 제103조를 … 더 읽기
“우리끼리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법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의사와 환자가 “의료사고가 나도 절대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처럼 법에는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強行法規)’입니다. 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굳이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인 규칙인 … 더 읽기
꿈에 그리던 별장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그 별장이 계약 체결 하루 전에 이미 산사태로 사라졌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계약은 잘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옆집 화재로 별장이 불타버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처럼 계약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 상태는 그 불능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계약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불가능했던 … 더 읽기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행위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는 앞으로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최종적인 이행’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장래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 권리를 직접 이전·설정하는 ‘처분행위’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 권리 매매’와 같은 고난도 문제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