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급부(給付)’와 ‘반대급부(反對給付)’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할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쌍무계약’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인 … 더 읽기
“내가 내 돈 주고 첩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상관이죠?”, “도박으로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의 계약까지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우리 민법은 제103조를 … 더 읽기
“우리끼리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법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의사와 환자가 “의료사고가 나도 절대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처럼 법에는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強行法規)’입니다. 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굳이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인 규칙인 … 더 읽기
꿈에 그리던 별장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그 별장이 계약 체결 하루 전에 이미 산사태로 사라졌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계약은 잘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옆집 화재로 별장이 불타버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처럼 계약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 상태는 그 불능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계약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불가능했던 … 더 읽기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행위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는 앞으로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최종적인 이행’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장래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 권리를 직접 이전·설정하는 ‘처분행위’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 권리 매매’와 같은 고난도 문제를 … 더 읽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공짜’도 엄연한 법률관계입니다. 내가 커피를 사 마시는 행위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행위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대가(代價)’의 유무입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양 당사자가 서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는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특히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더 읽기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친구와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여,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不要式) 행위’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이 당사자의 신중함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더 읽기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핵심 재료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리법에 따라 재료의 개수가 다르듯, 법률행위도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와, 두 사람 이상이 마주 보고 합의해야만 효과가 생기는 ‘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 이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 더 읽기
권리변동의 원인은 “어떻게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권리변동)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팔겠다’는 생각, ‘사겠다’는 생각, 시간의 흐름 등 수많은 재료(법률사실)들이 모여 ‘매매계약’이라는 레시피(법률요건)를 완성하고, 그 결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맛있는 요리(법률효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면 복잡한 법률관계의 뼈대를 … 더 읽기
민법 권리의 소멸은 발생했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률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파티에 끝이 있듯, 모든 권리에도 끝이 있습니다. 건물이 불타 없어지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권리가 사라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절대적 소멸’과, 권리는 그대로 있지만 나에게서만 떠나가는 ‘상대적 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 더 읽기